경제읽기

일본이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mam_mon 2025. 5. 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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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통해 유리한 상황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 현황


보유 규모
일본은 2025년 1월 기준 약 1조 7900억 달러(약 1.13조 달러로도 언급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외 국가 중 최대 보유국입니다. 전체 미국 국채 발행 잔액(약 28.6조 달러)의 약 4%를 차지합니다.

영향력

일본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할 경우, 국채 가격 하락(금리 상승)을 초래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는 잠재적 무기입니다.

 

 


2. 관세 협상과 일본의 전략


관세 상황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24%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일본은 관세 면제나 인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채 카드 활용 가능성

일본 재무상 가토 가쓰노부는 2025년 5월 2일, 미국 국채 보유를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미국 지원이 아닌 환율 개입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책조사 회장은 4월 13일, 국채 매각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 내부에서도 국채 매각 전략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동향 

2025년 4월 초, 일본 민간기관(은행, 연기금 등)이 약 211억 달러(30조 원) 규모의 해외 채권을 매도했으며, 이는 미국 국채로 추정됩니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결과로 보이지만, 의도적인 협상 압박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3. 일본이 유리한 상황을 끌어낼 가능성

- 유리한 점 

국채 보유의 레버리지
일본의 대규모 국채 보유는 미국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협상 도구입니다. 실제 매도가 아니더라도 매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미국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동맹 관계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안보 및 경제 협력에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는 일본이 협상에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며, 미국이 일본에 과도한 관세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와 환율

일본은 엔화 약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국채 매각이나 금리 인상(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통해 환율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간접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점

시장 영향의 한계

일본  보유한 국채는 전체 미국 국채 시장의 4%에 불과하며, 해외 보유분 중에서도 13~15% 수준입니다. 대규모 매도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미국 국채 시장의 일일 거래 규모(1조 달러)에 비하면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자국 피해 : 국채 매도는 일본이 보유한 국채의 가치 하락을 초래하며, 일본 연기금과 금융기관의 자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일본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재정적자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일본의 국채 매각 위협이 오히려 협상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 산업 의존도를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 여론과 협상 신뢰도

일본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75~88%가 정부의 관세 협상 능력에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도 낮은 편입니다. 이는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전망
일본은 미국 국채 보유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 대규모 매도보다는 이를 협상 테이블에서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국채 매각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동맹국으로서 시장 혼란을 피하려는 신중한 접근이 관찰됩니다.

단기적 가능성

일본은 2025년 4월 16일과 5월 1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채 매각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요구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삼은 만큼, 일본은 농산물 시장 개방이나 LNG 협력 등을 대가로 일부 관세 완화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 위험

 일본이 국채 매각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 악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자국 경제 피해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신중한 협상 전략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요구와 자국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하려 할 것입니다.



결론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는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결정적인 유리함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채 매각은 양날의 검으로, 미국에 압박을 줄 수 있지만 일본 경제에도 부담을 초래합니다. 일본은 국채 매각 위협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되, 실제 매도보다는 외교적 협상을 통해 관세 완화나 예외를 얻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결과는 미국의 요구 강도와 일본의 정치적·경제적 여건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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